면세담배 소비 급증… 담뱃값 인상 역효과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작년 담배 수입액이 20년 만에 4억달러를 돌파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들이 싼 면세담배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29일 통계청 품목별 수입액 통계를 보면 작년 담배 수입액은 4억120만4000달러를 기록했다. 1996년 4억2401만4000달러 이후 사상 최고 액수다.

담배 수입 자유화 조치가 있었던 1988년 이후 담배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양담배 추방' 캠페인이 활발히 펼쳐졌고 외환위기가 겹쳐 1998년 이후 수입액은 1억달러대(1억6627만6000달러)로 감소됐다.
이후 2억∼3억달러 사이를 오가던 담배 수입액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의 부작용으로 다시 급증했다.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2015년 세금을 높여 담뱃값을 80% 파격 인상한 것이 오히려 면세 담배 소비를 부추겼다.

시중 유통되는 외국 상표 담배는 90%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돼 상표만 붙여 판매된다. 수입 담배 대부분은 면세점에 유통되는데, 세금 인상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담뱃값 인상 정책은 애초 정책 목표인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천진영 기자 c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