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시대] 600조 국민연금發 쓰나미…재벌개혁 ‘단초’ 될까?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누적 수익금 260조원, 연평균 누적 수익률 5.4%. ‘거대공룡’ 국민연금의 성적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세계 3위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산규모는 약 550조원이다. 올해는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악화된 투자환경 속에서도 체질 개선과 성공적인 기금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덩치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재벌개혁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은 기관투자가라는 입장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특정 기업의 주주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한 모범규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주주 행동주의를 이끌던 김상조 교수와 장하성 교수를 각각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이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과정 등을 거쳐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께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재벌개혁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은 기관투자가라는 입장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기업은 289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치고 기업 지배구조 등으로 활동영역이 넓어지면 일부 기업은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 있다.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경영과 편법 상속, 사외이사 임명 등 경영권 남용을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규제와 조항이 상당수 담긴 상법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영역 확대도 자율적 기업경영을 옥죌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 개입이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업환경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수준까지 발전해선 안 된다”며 “상법개정안 실행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