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민생지원금 지급 합의…소비 진작엔 '온도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이 18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3조8000억 원)을 더하면 올해 추경 총액은 3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긴급히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민주당은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최소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 1·2차 추경이 그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민생 회복지원금’이다. 당정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인구 소멸 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치권에선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내수 회복 기대감에 반기는 분위기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코로나19 시기 전국민 소비 쿠폰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던 만큼, 이번에도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며 “평소 하지 않던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통시장 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지원금으로 인한 카드 매출 증가분은 약 4조 원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투입된 재원의 26.2~36.1%에 해당하는 소비 진작 효과로 분석됐다.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더 커질 수 있다.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 대기업 유통망에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세 상인 중심의 지역 내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류 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만 가능하다는 행정지침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기준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것이다.

이렇듯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이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2020년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216만 가구에 총 14조3000억원을 투입했으나,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BSI)는 한두 달간 반짝 상승했다가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0년 4월 73.8이던 소상공인 체감 BSI는 지원금 지급 직후인 5월에 88.3까지 올랐지만 6월에 82.6으로 떨어졌다. 이어 7월부터는 추석 직전까지 급락세를 이어갔다. 전통시장 매출 역시 5월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8월에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여건 또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 지급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경 기자 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