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경] 수은·산은에 1조4천억 현금출자…구조조정 실탄 지원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따르면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조9000억원이 구조조정에 지원된다.

이 가운데 1조4000억원이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방안으로 산업은행(4000억원)과 수출입은행(1조원) 현금출자로 집행된다.

정부는 수은 현금출자와 별도로 기업투자를 촉진할 정책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해운보증기구 지원으로 조선·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산은에 4000억원의 현금 출자를 한다.

산은과 수은에 대한 지원 외에도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투입해 선박 건조를 늘리는 데 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주절벽에 시달리는 중소 조선사들에게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61척을 신규 발주해 주겠다는 것이다.

수은 및 산은 출자, 선박건조 확대 외에 중소기업의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보험 확대에도 4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3000억원을 출연,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선 약 700억원 규모로 매출채권 인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