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관리 청사진 나올 듯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지난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중 발표를 지시했다. 발표 시점이 8월 중에서 미뤄진 것만 세차례다. 이후 부동산 대책과 추석 황금연휴 등이 겹치며 발표 시기가 늦춰지다 10월 말이 되어서야 발표하게 됐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 도입이다. 또 2019년까지 전면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낸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주목받는 것은 부동산 대출규제, 특히 대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핵심이라서다. 14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권 차원의 관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강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지 '청사진'이 나온다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규제 뿐만 아니라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등장할 전망이다. 사정이 어려운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저소득자 등의 한계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의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