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기존 금융권 편입 열풍 vs 규제 나서는 한국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가상통화) 열풍 속에 한국의 대응이 세계적 트렌드와 상반돼 눈길을 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긴급 대책과 관련해 사실상 허용이 아니냐는 평가를 내렸다. 호평이 불거지자 정부는 다시 한번 강화된 규제를 발표했다. 법무부에서는 가상통화(정부 공식 용어)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내 시스템은 포지티브 규제(허용되는 것 외에는 모두 규제)를 기반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의 제도권 내 편입 단계를 밟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거스르는 게 아니냐는 평이다.

지난해 12월1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모였다. 이날 발표한 긴급대책의 요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다.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다단계나 유사 수신 방식 투자금 모집, 환치기,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범죄의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는 논리다.

이후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이틀 뒤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투자자 예치 자산 보호장치 마련 및 강화 ▲본인 계좌 확인 강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원화로 계좌 입출금 가능 ▲회원 요건(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보유) 강화, 불공정 거래 시 규제 적용, 독립적인 자율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19일 유빗(옛 야피존)이 지난해 4월에 이어 또 해킹당했다며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이상 투자자 손실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결국 유빗 사태로 인해 더욱 강화된 규제가 등장하지 않을지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규제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잠시 흔들렸을 뿐, 2000만원대를 유지하자 정부는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 규제안을 발표한지 2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8일 추가로 특별조치를 발표한 것.

세부적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하기로 했다.

글로벌 추세는 금지논의까지 불고 있는 한국과 정 반대다. 기존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으로서 인정하고 편입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11일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이어 시카고선물거래소(CME)에서도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했다.

NYSE 아카(NYSE Arca)는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상장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했다. NYSE 아카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비트코인 ETF의 미국 거래소 상장은 그간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해 3월 윙클보스 형제가 SEC에 ETF 관련 제안서를 냈지만 반려당했다. 당시 거래 거절 이유는 사기적이고 조작적 면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승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기존 금융권으로 편입 시도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 금융가의 중심에 암호화폐가 들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의 하나로서 인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