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국내 금융사, 정보보호 예산집행 미흡"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계획된 예산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따르면 2014년~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74.7%, 카드사 76.1%, 생명보험사 78%, 손해보험사 82.5%다.

올해는 8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연말까지 4개월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미흡한 수준이다.

2019년 8월까지 19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41.8%다. 8개 카드사는 44.8%, 24개 생명보험사는 45.8%, 19개 손해보험사는 49.1%로 책정된 정보보호 예산을 절반 이상 집행한 금융권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은행은 케이뱅크로 53.0%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농협은행은 55.9%, 부산은행 56.6%, 대구은행 67.1%, 경남은행 69.5% 등으로 정보보호예산 집행률이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최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집행률은 26.9%로 집계됐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27.5%, 제주은행 29.4%, 농협은행 33.5%, 수협은행 35.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로 59.2%를 나타냈다. 신한카드 61.1%, 롯데카드 66.9%, 비씨카드 81.1%, 우리카드 81.3% 등으로 집행률이 낮았다.

생명보험사는 DGB생명보험이 45.8%로 정보보호 예산집행률이 낮았으며 농협생명보험 54.8%, 교보생명보험 56.1%, 흥국생명보험 61.7%,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62.6% 등 순이다.

손해보험사의 정보보호 예산집행률은 더케이손해보험이 49.6%로 가장 낮았으며, 농협손해보험 56.9%, 엠지손해보험 58.6%, 흥국화재해상보험 61.9%, 코리안리재보험 62.4% 등으로 예산집행률이 낮았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규정에 근거해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사이버 침해와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된다”며 “금융소비자 불편과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