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 금리인하로 통화정책 운용폭 넓어져"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와 관련해 자본 유출 측면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다소 넓어졌다고 밝혔다.또 한은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 실물경제 진작효과보다 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봤다.
한은은 4일 통화금융대책반회의 및 긴급 간부회의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긴급 간부회의에 참석한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실효 하한이 낮아졌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미 연준의 금리인하로 미국의 정책금리가 국내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됐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출 우려 측면에서만 본다면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다소 넓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실효하한은 자본유출 측면만을 고려해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물경제 파급효과와 금융안정 측면의 부작용 등 여러 측면에서도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다양한 실효하한 추정치를 종합적으로 보며 제한된 정책여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3월 임시 금통위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여부를 예단하여 말하기는 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월 경제전망 때 코로나 사태가 3월중 정점을 지나 진정될 것이라는 한은의 기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경제전망은 이번 사태가 2분기 이후 점차 진정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러한 전제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예상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실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선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 추경에 드는 돈의 88%(10조3000억원)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는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추경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은 채권 공급을 확대시켜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다만 회사채 등에 대한 구축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적자 국채가 분산되어 발행될 경우 공급 확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데다, 최근 국고채 수요도 견실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그는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금리 인하보다는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소비와 생산활동 위축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의 공동 성명 발표와 연준의 금리 인하 역시 실물경제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에 일차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덧붙였다. 또, 연준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