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개선 및 시술체험단 활용해 백내장 불법 의료 광고 및 무분별한 시술을 한 43개 병원을 신고 조치
이미지 확대보기병원 간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5년 전 779억 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최근 DB손보는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 시술행위 노출 및 제3자 유인 등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결과,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허위·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돼 보건소 신고 조치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불법광고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했고, 추가적 행정조치를 검토중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