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인플레이션 악순환 우려'···물가 안정 최우선 되야

高물가, 高금리, 高환율.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들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고물가 현상이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 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세와 고용 회복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하반기 이후 임금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인플레이션 악순환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총재 공석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올리면서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가 상승은 경기회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라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도 25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 상승, 성장 둔화가 모두 우려되지만,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더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가 계속될 텐데, 다만 어떤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금통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월과 6월 잇달아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다. 현재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수록 빚이 많은 서민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2000억원, 6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차주 1인당 연이자 부담은 16만1000원, 32만2000원씩 상승하게 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단순 계산만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계 연 이자부담이 12조8000억원, 차주 1인당 연 이자부담은 64만원 가량 상승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올 연말까지 13년 만에 7%대에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

이렇듯 기준금리의 인상은 서민층에게는 '숨만 쉬어도 빚이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높은 환율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25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249.9원으로 마감하며 전거래일 대비 무려 10.8원이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높은 환율은 수출은 낮출 뿐 아니라 수입물가의 상승도 가져오기 때문에 이는 생산자 물가의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중장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5일 취임 후 첫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새 시대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기 어려운 것, 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에 몸담으면서 한국 담당 직원들과 나눈 이야기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복잡하지 않던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정책을 세우고 문제도 해결하면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며 "정부가 모든 일을 하려 하는데, 정부가 해서 부작용이 클 것 같은 부분을 지적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이 총재는 "잘 달리던 경주마가 지쳐 예전 같지 않은데도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새 말로 갈아타기를 주저하는 누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한 유일한 나라인데, 그 틀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렵다"고 말했다.

사례로는 고용 문제를 제시했다. 고용 문제에 있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해도 괜찮겠지만, 고용창출 분야라면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정부의 정책 결정이 공급자에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자 측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경제정책뿐 아니라 교육정책에서도 대학생이 무슨 전공을 할 것인지,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고민할 때 공급자인 교사나 교수, 교육부 사람을 위한 정책인지 수요자인 대학생을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한국경제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저소득층에 부담이 더 몰리기 때문이다. 시름이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