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우려 커지는 데...미 자이언트스텝에 고민 깊어진 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과 경기 침체 우려로 긴축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가 다시 큰 폭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연준은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3.0~3.25%%에서 3.75~4.0%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4%대로 진입한 것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에 자이언트스텝을 밟더라도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점차 줄여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장 기대와 달리 연준은 강력한 긴축 의지를 꺾지 않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회의 이후 나온 데이터는 궁극적인 수준의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며 "금리인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는 한은의 고민도 커졌다. 한은이 오는 24일 예정된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지만 인상 폭을 두고는 이견이 갈린다.

우선,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로 환율이 폭등하고 오르는 환율이 국내 수입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한은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으로 미국(연 3.75~4.00%)과 한국(연 3.00%)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포인트 까지 벌어졌다. 한은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남겨뒀지만 연준은 12월 FOMC가 한 차례 더 남아있다. 한은이 이번에 일반적인 인상폭인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고 연준이 12월에 또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다면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은 1.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는 과거 미국에게 기준금리 최대 폭 역전을 허용한 기간(1996년 6월~2001년 3월)과 같은 수준이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물가도 고민거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월대비)은 5.7%로 7월(6.3%) 정점을 찍은 뒤 8월(5.7%)과 9월(5.6%)에 두 달 연속 둔화세가 이어졌으나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문제는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이다. 예기치 못한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채권시장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50조원을, 5대 금융지주가 95조원을 각각 풀어 시장안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상황이 해결될 지 미지수다.

경기 침체 우려도 커졌다. 올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대비 0.3% 성장했다. 하지만 4분기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전환한 건 코로나 팬데믹(전 세계적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10월 이후 24개월 만이다. 결국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버팀목을 하던 수출이 흔들리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수출 부진을 메워주던 소비도 이태원 참사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은이 기업과 가계의 과도한 대출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금리를 올려 시장의 돈 줄이 마르고 있다'는 비판이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도한 통화긴축으로 국내 금융 및 실물경기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에 잘못된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지침)를 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한은 입장에선 곤혹스럽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연말까지 빅스텝을 자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준의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지난달 다시 빅스텝을 밟았다. 이 총재는 '전제조건이 변했고 포워드가이던스는 서약이나 약속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결국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이 총재는 '한은의 최종금리 수준이 3.5% 이상 오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