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인상 속도조절하며 물가상승세 예의 주시 필요"
물가상승률은 2.2%서 3.2%로 올려
"스태그플레이션, 단정 짓긴 어려워"
"또 빅스텝 이뤄지면 경기에 부담"
물가상승률은 2.2%서 3.2%로 올려
"스태그플레이션, 단정 짓긴 어려워"
"또 빅스텝 이뤄지면 경기에 부담"
이미지 확대보기수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고 투자 부진도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둔화 국면을 맞지만 여전히 물가는 고공 행진 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부터 도모하겠다'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실제 내년 우리나라가 1.9%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0.8%),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2차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은 1980년(-1.6%)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내년에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KDI는 내년 총수출의 증가율이 1.6%(물량 기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수출 증가율(4.3%)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민간 소비도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봤다. 내년 민간 소비는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5월 제시한 전망치(3.9%)에서 0.8%포인트 낮춘 수치다.
문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지만 고물가 행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KDI는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난 5월 전망치(2.2%)보다 1.0%p 올린 3.2%로 예상했다.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 전망치(5.1%)보다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로 내세운 2%를 웃돈다.
결국 사실상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본격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이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전형적인 공급비용 상승 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은 경기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둔화 정도"라며 "물가 상승률도 연간으로 보면 3.2%지만 하반기로 가면 2.5%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때문에 한·미 간의 금리차가 벌어지더라도 한국은행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실장은 "이달 말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텐데, 가능하면 낮은 폭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해 가면서 물가 상승세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천천히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