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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속도는 연말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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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속도는 연말에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공기업 누적 적자 해소되도록 점진적 요금 인상 시사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등의 인상 수준과 속도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발표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공기업의 누적 적자가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점진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며 "구체적으로 얼마를 인상하고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련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말 이전에 발표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공기업 적자 해소는 반드시 이뤄낼 과제라면서 내년 중 분야별 개혁안을 발표하고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 간 의견 수렴을 거쳐 근로 시간 문제, 임금 체계 등 시급한 과제들은 상반기에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 관련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추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개혁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방안들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며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문제들은 내년 1월 즈음에, 첨단분야에 대한 양성방안은 상반기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1차관은 "연금 개혁은 내년 3월에 재정 재추계가 발표된다"며 "재정 재추계를 토대로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하게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