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 A 한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둔갑시킨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브로커들은 A 한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의 일부 또는 매월 수천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받았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만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발된 인원만도 10만 명이 넘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1조818억원에 달헀다. 이는 전년 대비 1384억원(14.7%)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50명(5.25%) 늘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으며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 내용 조작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진단서 위변조였다.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로 전년(1835억원) 대비 34.5%(633억원) 늘었다.
보험종목별로 살피면 손해보험의 적발 금액이 전체의 94.6%(1조237억원)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 상품 관련 사기가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적발 규모에서도 손해보험에서의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적발 비중이 전체의 24.0%로 가장 높았다.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은 22.20%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급증하던 10~20대 비중은 전년 21.0%에서 올해 17.3%로 줄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설계사·의료인·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 비중은 4.3%(4428명) 수준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수사 의뢰 효율성 제고 및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