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무학회 "산은 부산이전, 국가경제에 15조 손실"

산업은행 부산이전시 국가 경제에 약 15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은행은 지난 27일 여의도에 최소 인력 100여명만 남기고 본사의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한국재무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부산 이전시 기관 자체에 약 7조39억원, 국가 경제에는 15조4781억원의 재무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발표했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이 수치는 단지 산업은행 기관 자체의 손실로 인한 재무적 결과로 부산 이전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 위험 증가, 정부 재정 예산 수축을 합산하면 이는 흡사 금융위기 수준으로 국가 경제에 치명적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가정하에 연수익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10년에 걸쳐 총 7조39억원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 금액은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중 수익 감소분은 총 6조5337억원으로 업무 부서별 잠재 고객 수, 기존 협업 기관 및 거래처 이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산은 노조가 외부 설문조사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거래 기업과 협업기관 종사자 930명을 대상으로 부산 이전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산은 부산이전으로 불편 발생시 타 금융기관과 거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72.6%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 이전으로 '시디론 등 다양한 금융구조 형성 어려움', '금융전문성 약화'라고 응답한 사람 중 타기관 거래 의향이 있는 비율은 각각 84%, 78%로 거래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본점 이전시 기존에는 지출하지 않았던 비용 4702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회는 "가장 대표적으로 신규사옥 건립, 직원 주거공급 및 정착 지원비로 약 3200억 원, 인력이탈에 따른 충원, 업무구조 재·개편, 출장지원 등으로 약 1400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 경제에는 부산 이전 파급효과로 인해 16조7233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1조2452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부산 이전시 정책금융, 구제금융 등 국책은행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구제금융역할을 하고 있어 약 480개에 달하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부산 이전으로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도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회는 1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평균 5개 기업에 그 영향이 미치고 도미노 효과로 도산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약 22조156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경제연구소는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에 29개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와 고용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부산으로 금융공기업이 집중 이전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전략, 국가정책으로 금융중심지가 만들어진다는 역사적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집적 경제로 자연법칙적으로 중심 하나가 만들어지는 방사형 구조"라며 "이 자연 법칙을 국가 정책으로 거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부산으로 금융공기업이 이전하기 시작한 2005년에는 365만7840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336만7246명으로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효과 역시 기업이 이전한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금융보험업 고용은 2014년 6만7000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어 강제이전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지속성이 부재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과도하게 추진된 경제 세계화로 발생한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정책금융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혜경 소장은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8개의 각 지역본부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해 각 지역별 지방은행을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편입한다면 시장마찰과 민간 구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산업은행 노조는 "노사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모두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