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지원 축소] 전기차 보조금·세금혜택 줄어…"미래차 성장 위축될라"

정부가 자동차 구매 세금지원과 보조금을 대폭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크게 감소하면서 차세대 전기차 시장 성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종료한 것도 자동차 소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르노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다양한 프로모션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자동차 세금, 보조금 지원을 잇달아 축소하면서 자동차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은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644억원 줄인 2조3988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자동차당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 차량 수를 늘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전기 승용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전기 화물차 지원액도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초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감소할 전망이어서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지난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5%에서 5.0%로 되돌린 것도 소비 심리에 부담이 됐다. 개소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동안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시 최고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개소세 인하 정책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5%로 추가 인하 조치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다시 3.5%의 세율을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차례 연장됐다.

고금리로 자동차 할부 이자가 높아진데다 정부 지원까지 줄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딜로이트그룹이 발표한 '2023 자동차 구매의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4월 국내 소비자 자동차구매의향지수(2021년 10월=100 기준)는 73.3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119.3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딜로이트는 자동차 구매의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 가격과 금리 상승을 꼽았다. 자동차 구매의향이 회복되지 못하는 원인은 너무 올라버린 자동차 가격과 금리 인상을 소비자들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유가·고금리에 지갑이 닫히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 프로모션을 전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싼타페 등에 최대 150만원 할인가를 적용하고, 기아는 오는 15일 이전에 출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할인해주는 ‘조기 출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르노자동차는 9월 한 달간 2024년형 QM6 LPG모델을 최대 390만원 할인 판매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줄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이 크게 줄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