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무섭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74.2% 수도권 집중

최근 ‘ 역전세난 ’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대인이 전입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쓰는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은 특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년 동안 전세자금 반환대출 판매건수는 15만9000건을 기록했다. 취급액은 32조200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만1000건(1조8000억 원)에서 2018년 1만5000건(2조3000억 원), 2019년 1만9000건(3조3000억 원), 2020년 2만4000건(4조9000억 원), 2021년 3만6000건(8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2만9000건(6조2000억 원)을 기록,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조사 대상 기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올해 9월까지 판매된 건수는 2만3000건으로 신규취급액은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강민국 의원은 "가을 이사철을 고려하면 2022년보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판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도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5만6000건(14조 원)으로 가장 많아 35.2%를 차지했다.

이어서 경기도가 5만3000건(10조3000억 원)으로 33.3%를, 부산시 9000건(1조7000억 원), 인천시 9000건(1조5000억 원)으로 각각 5.7%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5000건(9000억 원)으로 3.2%를 차지했다.

즉 전체 전세자금 반환대출 건수는 수도권이 74.2%, 금액은 80.1%로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가 6000건(9000억 원)으로 10.7%를 기록했다. 이어서 송파구 5000건(1조3000억 원), 서초구 4000건(1조 2000억 원) 순이다.
강남 3구가 전체 서울의 2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9월 말 기준 전세자금 반환대출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건수는 총 10만2000건으로 대출 잔액은 18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만6000건(4조3000억 원)으로 25.5%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4만1000건(8조7000억 원)으로 40.2%를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은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전세금 반환 용도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일정 부분 역전세 문제를 해소했으나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