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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올해 8월 기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은 58조30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47조3987억원보다 23.0% 증가했다. 약관대출 규모는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크게 급증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입자가 받을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70~95%)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조회 등 심사 절차가 없고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 타 대출 상품과는 달리 대출 계약 기간 중간에 원금을 상환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또한 연체를 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에 영향이 없으며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서도 제외된다는 이점이 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예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는 가입자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은 30조81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조2827억원과 비교했을 때 51.9%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효력 상실 환급금은 1조9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했다.
보험사 대출이 늘고 있는 것은 경기 불황과 고금리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히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차주들이 보험사 등 2금융권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관대출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내주다 보니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급전을 구하기 용이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도 꼽힌다.
같은 2금융권인 카드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카드사들은 급전 수요가 몰리면서 건전성 관리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일제히 카드론을 축소하고 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9월 기준 신용카드 9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 카드론 잔액은 38조4170억원으로 전월 대비 2679억원 감소했다. 꾸준히 증가하던 카드론 규모는 연체율 악화 우려에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카드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차주들이 또 다른 대출성 상품인 리볼빙에 몰리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5042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392억원) 대비 8.1%로 증가했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 불황의 지속으로 서민들의 가계가 어려워지자 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들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상생금융 시즌2 바람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타깃이 된 은행권이 잇따라 상생금융안을 발표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2금융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짙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권 특성 상 상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긴 데다 특정 계층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기보다는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쪽이 체감도가 높고 더 쉽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또한 보험사들의 상생금융 대안으로 약관대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현 정부 기조가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맞춰져 있고 최근 들어 카드사들의 대출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등의 대출 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