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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 시장은 비교 편의성으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는 빅테크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플랫폼은 올해 5월 대환대출인프라가 도입되면서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까지 중개가 가능해졌다. 현재는 신용대출만 대환대출이 가능해 규모는 아직 크지 않으나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부터 대환대출 대상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될 시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네이버는 작년 말 중개서비스 출시) 등 3개 대형 플랫폼의 플랫폼 대출중개 점유율은 2019년 67%에서 2022년 96%까지 급증했다.
금융사의 플랫폼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강병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지방은행 신규 신용대출 플랫폼 대출 규모’ 자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BNK경남,부산,대구,전북,광주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플랫폼 의존도는 2019년 1.7%에서 2022년 52.4%까지 확대됐다. 10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플랫폼 의존도는 2019년 0.6%에서 2022년에는 34.4%까지 늘었다.
특히 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익을 위해 플랫폼 중개가 금지되던 예금,보험으로까지 중개 가능 영역을 확대하면서 빅테크 업체들은 펀드를 제외한 모든 상품을 중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올해 5월에는 대환대출, 6월에는 예금 상품의 중개가 가능해졌고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 비교추천 중개플랫폼이 출시될 예정이다. 당국은 예금, 보험 등의 비교 추천·중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운영 성과 검토 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자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고 있는 금융권은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를 빅테크 기업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금융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엄격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국내 빅테크 회사들은 해외 주요국과는 다르게 별도의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 금융혁신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인해 금융권에 비해 다소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주요 영업행위 규제를 거의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공시 및 문서 보고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각종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금융사의 빅테크 종속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초 출시되는 보험비교추천플랫폼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의 경우 방대한 고객 정보와 고도의 IT 시스템을 토대로 핵심 플랫폼에서 이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여타 금융사에 비해 낮은 수준의 영업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하기보다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해 향후 중개수수료가 급등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빅테크와 금융사간 규제 격차 확대로 인해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업권 간 규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침투가 확대되면 이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초래하거나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중개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