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밸류업 '일본 벤치마킹'... "저PBR 상장사 페널티 등 강력조치 필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로 금융·자동차주 등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주식이 급등하면서 상승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일본의 정책을 더 철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PBR 1배 이하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이행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가치 제고 실패 시 상장폐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끌었다. 또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거버넌스 구조 개혁도 기업가치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PBR 1배 이하 상장폐지, 배당정책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살인적인 상속세 완화 등 실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연휴 이후 이달 중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상장사들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치 제시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표가 권고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에서 작년 실시된 증시 부양책이 큰 성과를 거두었던 이유는 일본 정부가 PBR 1배 이하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이행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일본은 기업가치 제고 실패 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끌었다. 또 일본 정부가 10년 전부터 강행해온 기업들의 거버넌스 구조 개혁도 기업가치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시장 상황도 엔화 약세와 미·중 갈등에 따른 일본으로의 자본 유입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한국 증시에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유동성 수급과 외국인 투자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거버넌스 개혁과 주주환원 증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발적 정책만으로는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배당, 상속세 문제가 얽혀있어 자발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 증시에서는 오너 일가가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마치 기업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기업 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한국의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최대 50%, 여기에 대기업일 경우 프리미엄이 더해져 60%까지 달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추후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 주가가 높아지면 상속세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 한국에서 매수된 자사주가 소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다. 대신 오너 일가들은 자사주를 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경영자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차후 우호적 세력에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이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재계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는 최 부총리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