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변화 이후 보험사 ‘자본·이익’ 모두 급증
부채평가 시, 높은 할인율·신계약비 상각기간 영향
“이익 실현 빠른데, 유지 안 된다”…제도개선 요구
부채평가 시, 높은 할인율·신계약비 상각기간 영향
“이익 실현 빠른데, 유지 안 된다”…제도개선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이처럼 IFRS17로 기업가치가 바뀌자 KDB생명 등 6곳가량의 매물이 인수합병(M&A) 시장 원매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IFRS17 영향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등을 보면 지난해 ‘IFRS9・IFRS17’을 적용한 이후 1분기 보험사의 자본과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잠재적 매물을 포함한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 KDB생명, ABL생명, MG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6개사 원매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보험사의 자본은 지난 2010년 53조원에서 2020년 144조원으로 10년간 172% 증가했지만, 2022년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40% 가까이 감소해 89조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IFRS17과 IFRS9이 전격 시행하면서 2023년 3월 말 자본이 159조원으로 급격히 불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자본은 재작년 말 50조원에서 2023년 3월 말 101조원으로 자본 규모가 2배 이상 늘면서 회계제도 변경 이후 변화가 뚜렷했다.
순이익 역시 개선됐다. 제도변경 이후 순이익 규모를 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2조7000억원, 2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체 산업 순이익 기여도에서 생보사의 역할이 커졌다. 2010년 이후 순이익 기여도는 손보사가 더 높았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본과 순이익이 늘어난 배경은 IFRS9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 효과 외에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높은 할인율과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 등 영향이다. 보험손익은 예상보험금과 예상사업비 대비 발생보험금, 발생사업비 차이(예정 대비 실제 차이)와 ‘보험계약마진’(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 상각, 위험조정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CSM을 직접적인 성과지표로 활용하게 되면서 성과지표가 과대 포장돼 보인다는 점이다. 연구원 측 분석을 보면 생보사와 손보사의 CSM 연환산 상각률은 10%를 초과한다. 평균 상각기간은 10년이 되지 않아 신계약 유입이 없다면 보험계약마진은 10년 내에 소멸된다.
연구원 측은 CSM 상각률이 높은 원인으로 할인율을 지목했다. 할인율이란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을 시장과 일치된 방법을 이용해 현재 가치를 산출하는 수익률이다.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지속하려면 CSM에 대한 할인율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할인율이 해외보다 높게 설정돼 있고, 그전에 사용된 내재가치 방법과 달리 CSM은 보험위험만 고려해 산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SM의 직접적인 사용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IFRS17 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높은 할인율과 신계약비 상각기간 등 현재와 같은 방법을 성과 평가에 활용한다면 M&A 시 가치평가, 신상품 수익성 분석 등에서 결과가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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