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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총] 법조·관료계 사외이사 늘린다… 내부통제 강화·사법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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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총] 법조·관료계 사외이사 늘린다… 내부통제 강화·사법리스크 대응

금융당국, 보험사들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주문
보험금 지급과 불완전판매 그리고 보험사기 등 보험관련 법적 분쟁도 지속·확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뉴시스

국내 주요 보험사들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이번 주 개막된다. 대다수 보험사들이 법조·행정관료 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다수 영입해 주총을 통해 물갈이한다. 이는 보험업계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3월 정기주총에서는 보험사들의 사외이사가 대거 물갈이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다, 밸류업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대응에도 법조·관료 출신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보험금 지급과 불완전판매 그리고 보험사기 등 보험 관련 법적 논쟁이 지속·확대되고 있어 보험사에 법률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21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의 주총이 열릴 예정이다. 22일에는 DB손해보험, 교보생명, 현대해상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삼성화재는 오는 20일 주총에서 검사장 출신인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삼성화재는 작년 3월 주총에서도 김소영 전 대법관을 선임한 바 있다. 4명의 사외이사 중 절반이 법률 전문가로 채워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21일 열리는 주총에서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이번 신규 선임으로 유일호 이사 등 두 명의 사외이사진을 장관 출신으로 채웠다.

한화생명은 오는 21일 열릴 주총에서 박순철 전 검사장과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법조계 출신 두 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이사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한화손보는 21일 주총서 법조인 출신 김정연 사외이사를 재선임할 예정이다.

DB손보는 22일 열리는 주총에서 김철호 분당서울대병원 외래진료 의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해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DB손보가 요양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열리는 주총에서 현대해상은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처럼 관료나 법조인 등의 사외이사 선임이 증가한 이유는 금리와 정책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정부 당국과 관계에서 도움을 받거나 정책적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은행에 이어 보험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어 보험업계도 이를 반영할 전망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험업과는 상관없는 법조계나 관료 인사가 보험사들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도움이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행한 ‘보험회사 사외이사의 경력이 경영성과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에 따르면 사외이사 중 학계 및 연구계와 금융권 출신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만 보험사의 수익성과 금융안정성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