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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금투세는 소탐대실…부의 사다리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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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금투세는 소탐대실…부의 사다리 걷어 차”

금투세 정책 재검토와 민주당 입장변화 촉구
"금투세 시행되면 자금이탈…주가 상승동력 잃어"
더불어민주당 "당초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

여의도역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여의도역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과세 당위론에 빠져 소탐대실하는 것 아닌지 일반 국민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0일 포럼은 이날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소득의 사다리마저 걷어찰 심산인가"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재검토와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현실적으로 금투세가 시행되려면, 시행 전에 일반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돼야 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장기투자자 소득세율 인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렸을 때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20%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 반발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금투세 정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포럼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들의 1%에 불과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 한국 주식 주가가 상승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오른 미국과 일본 증시와 비교해 한국 증시가 유리한 점은 세금 뿐이라며,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십조원이 투자처를 해외로 옮길 것으로 전망했다.

포럼은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지배주주들의 양도소득세는 지난 2000년 이후 20년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유예를 연장하면서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일반 개인주주들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제도의 졸속한 집행 방식을 비판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는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금투세는 세계 선진국들이 도입하는 선진적인 과세 책임법”이라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