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주담대 금리인하 지연"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현재 주택 관련 소비자 금리 인하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3월 기준 현재 주택담보대출 신규 금리는 같은 기간 0.64%포인트(p) 하락한 3.93%를, 주택담보대출 잔액 금리는 같은 기간 0.34%p 상승한 4.3%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에 적용된 가산금리는 기준 금리 대비 0.44%p로 2009년 측정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 대출 금리 4%대는 기준금리 1.25%가 적용했던 2022년 초 대출 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로 23년 이후 17개월째 동결한 상태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금리가 시장 금리와 달리 왜곡되어 있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산 금리 인하가 사실상 불가라고 진단했다.

백광제 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측정 이후 평균 가산금리 1.71을 감안하면 현재 신규 대출금리는 약 5.2~5.3% 수준이 적정하다.

또, 바젤3 아래 경기대응 완충자본 은행·금융채 발행이 늘어나면 향후 파생되는 소비자 대출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3월 말 기준 신한은행 후순위 외화채권 금리 10년 만기 고정 연 5.75%로 주담대 신규 대출 금리보다 높다.

특히, 과거 5년내 최고 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간 차이를 기준으로 한도가 설정되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16% 감소하게 된다.

백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한미 금리 역전차를 유지하며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주택관련 소비자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