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9억 달러 규모 '국립 조선소' 계획…미국과 무역·국방 협상 카드로 활용

일본이 미 해군 함정 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선소 건설 및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진하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국방 부담 분담 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가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제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 조선소'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며, 도쿄가 시설 복원 또는 건설에 자금을 지원한 후 민간 부문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공공·민간 투자에 약 1조 엔(약 69억 달러)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상은 6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업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의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선박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조선 분야의 세계적 리더였던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중국과 한국보다 훨씬 적은 수의 선박을 생산해 해상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섬나라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와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는 무역 논의에서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한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미국산 쌀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는 일본을 맹렬히 비난했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미국 진출과 미국 회사들의 일본 시장 접근 제한에 대해 오랫동안 불평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관세 유예가 7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은 자동차 수입에 대한 25% 관세가 다시 부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쿄 와세다대학교 국제관계학 조교수 벤 아시오네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자동차 부문에 대한 25% 관세가 국가적 위기이며 모든 협상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비 문제에 곧 관심을 돌릴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2026년까지 5년간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한 1조6000억 엔에 대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시오네 교수는 "트럼프는 첫 행정부에서 지원을 8배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지연시켰다"면서 "기존 합의가 2026년 만료될 때 다시 한번 엄청나게 부풀려진 수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석가들은 일본이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함으로써 미국 시설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완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 조선소는 기존 군용·민간용 함대에 대한 수리 수요를 따라갈 수 없으며, 높은 선박 건조 비용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많은 조선소가 폐쇄됐다. 현재 중국이 이 부문을 지배하고 있다.

도쿄대학교 과학기술정책 교수이자 정부 고문인 스즈키 가즈토는 "미국은 이제 일본과 한국이 군함 수리를 돕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외국 기업은 군함을 건조할 수 없지만 정밀 검사와 수리를 수행할 수 있어 미국 조선소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전역의 조선 시설 수는 2018년 194개에서 2024년 178개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조선산업은 약 1만 개의 숙련된 일자리를 줄였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