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은행권 '횡재세'(초과이윤세) 관련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횡재세' 도입 검토에 나서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3년 한시로 도입한다고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입법을 통해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반시장적 정책 보다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추가 출연금은 2025년까지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서민금융은 저소득·저신용자가 사채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며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공자했다. 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 추가 지원은 시장 활력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상생금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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