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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액생계비대출이 운영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서민들을 긴급한 자금수요를 공급한다는 순기능에 초점을 맞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차주에게 재대출을 허용하고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해 상환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연 15.9% 금리)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제도다. 그간 정부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생애 한 번으로 대출 횟수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성실상환자에 대해 재대출을 해주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차주에 한해 재대출을 받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상환 능력과 계획이 없는 차주에게 대출을 내줘 도적적 해이를 키운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됐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다.
대출 이용자 중에서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았다.
문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이 단 돈 몇천원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가 되는 것 감안하면 빚을 못 갚는다고 보기보다 안 갚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소액생계비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0%, 12월 11.7%, 올해 3월 15.5%, 5월 20.8%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3월 말 기준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 30대 연체율은 18.2%로 집계됐다. 50대(12.5%), 60대(9.9%)와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분들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