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담보 부풀리기' 대출 124건 적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내준 의심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24일 금융감원이 공개한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난 4~6월 초과 대출·내규 위반 의심 거래 1만640건에 대해 표본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초과대출 124건, 내규 위반 492건 등 의심거래 616건이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웃도는 경우에도 검증 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적용해 대출한도가 부풀려졌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발견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 대출 취급 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지시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엄중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