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號] DSR 적용 확대…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차주의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는 정하는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버는만큼 빌리는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높은 부채비율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며 부채 중심의 구조를 자본 중심의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고 말했다.
이는 향후 스트레스 DSR 규제의 2·3단계 도입과 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올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과 내년 3단계 도입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DSR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이 닫히는 것을 염려한 결정이었지만 규제 연기로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으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채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만큼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채의 총량에 집착하지 않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절한 비율로 관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은 절대 규모의 감축이 아닌 실물경제와의 연계 아래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부채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2금융권 건전성은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등 선제적 관리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 구조를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 과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