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에 집값 급등…당국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급선회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촉발된 집값 급등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지난해 폭증한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했던 은행들은 올해 1월부터 가계대출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자 규제를 점차 완화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느리게 내리고 있다면서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돌연 다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받아 든 은행권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와 금융당국의 정책 엇박자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도 내놓는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에 가계대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처장은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융권 스스로 3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권의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율 관리를 주문했다.

숙제를 받아 든 은행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던 터라 당장 추가 가산금리 인하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불만도 터져 나온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토허제 결정 탓인데 그에 대한 숙제를 은행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대권 행보에 금융권이 희생양이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등에 적용됐던 토허제 해제를 기점으로 서울의 주택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실제로 집값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7로 전월보다 14.3포인트(p)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는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며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이는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각 0.69%, 0.62%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권에 자율적인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것은 가산금리 인하를 우선 중단하고 이미 해제한 규제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니겠냐"면서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 엇박자에 수습 책임은 금융권으로 미루는 모습이 달갑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