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재차 반대 "주주가치 제고 되돌릴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와 관련해 "위험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원장은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직은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길에 멀고 안전한 포장도로가 있는 반면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도 있다"며 "야당에 조금 아쉬운 건 위험한 도로에 가려면 미리 가드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경고도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액셀이 밟아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을 왔는데 다시 뒤로 가는 건 위험한 도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존 소신을 재확인했다.

'월권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윤한홍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어떻게 상법에 직을 거냐"면서 "삼부토건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하면서 상법 개정안에는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함부로 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복현 원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며 "법은 법무부가 우선이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금융위원장이 우선인 만큼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송구하다"고 답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