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또 '사상 최대'…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300만원 축소

올해 1분기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포괄적 가계부채(빚)'를 나타내는 가계신용이 1928조7000억원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는 대출한도 산정 시 대출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오는 7월 1일 도입한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는 3단계 DSR에서 약 3300만원(5%)이 감소한다. 다만 지방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해 연말까지 규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스트레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첫 도입 후 9월부터는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데, 대출금 산정 시 0.75%, 특히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1.2%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왔다.

오는 7월 1일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또한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 후 6개월 변동금리 전환)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적용 시 대출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감소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한도가 깎인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현재와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해 대출한도에 변화가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192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말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