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2금융 ‘영끌’ 사실상 차단

올해 하반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금융권은 현재 가뜩이나 건전성 관리 때문에 대출영업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주들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과 2금융권에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 부실화를 막기위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도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상승 위험 등에 따라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 실제 대출 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대출한도가 준다.

당장 2금융권에서는 7월부터 일반 차주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도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리면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바지 수요가 몰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 분위기다. 삼성화재는 다음달 24일부터 무배당삼성슈퍼보험 등 총 6종의 보험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줄이는 조정에 나선다. NH농협생명도 지난 3월 종신형 연금 상품에 대해 담보 인정 비율을 95%에서 50%로 축소했고, 이후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에서도 약관대출 한도 축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도 카드론 잔액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달부터 카드론 심사를 강화했고 KB국민카드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론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 개선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자금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분석이다. 신용대출 스트레스 DSR은 잔액 1억 원 초과의 고액 차주에게만 적용하고 2금융권 이용자 특성상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이후에도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추가 대응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주택담보대츨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이 거론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주담대에 핵심이 맞춰진 것을 고려하면 결국 ‘영끌족’ 겨냥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은행권 대출을 받고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차주가 영향권일 것 같은데, 대출 자체가 넉넉지 않은 서민들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