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공습] 2차 추경에도 성장률 1% 못 넘나… "중동 리스크·현금 살포 한계"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0.2%포인트(P) 상승해 1%대를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미국의 공습으로 확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추경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추경의 절반이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은 이전지출(정부가 민간에 직접 돈을 주는 방식)에 집중된다는 점도 성장률 제고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으로 인한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P를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한 만큼 1%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1·2차 추경으로 연간 0.2%P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는 0.1%P 성장률 개선 효과를 예상했는데, 규모가 더 큰 2차 추경의 실제 집행 기간이 하반기로 제약된다는 점에서 2차 추경도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P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은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당시 한은은 전망에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효과는 반영하고 20조2000억 원(세출 부문) 규모의 2차 추경에 대한 기대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2차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P에 그칠 경우 올해 0%대 저성장이 현실화된다.

중동 리스크가 고개를 들면서 2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이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인 0.8%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수송로가 봉쇄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결국 관건은 유가"라면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 내수와 수출 모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이 재정승수가 낮은 이전지출에 집중된다는 점도 성장률 제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조2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소비쿠폰' 13조3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등 절반 이상이 이전지출에 집중돼 있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경우 국민소득(GDP)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한은이 발표한 거시계량모형(BOK20)에 따르면, 정부 이전지출이 100씩 늘어나면 GDP는 20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돈을 정부가 소비를 하면 85만큼, 투자를 하면 64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에 현금 형태로 지급할 경우 GDP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차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를 최대 0.18%P로 전망하면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선반영했던 종전 성장률 전망치(1.3%)보다 오히려 낮은 1.1%를 제시했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기존 예상 규모와 실제 2차 추경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것과 관련해 "예산의 상당 부문이 재정승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전지출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