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여파] 시중금리 상승… '대출 갈아타기' 문턱도 높아졌다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의 문턱까지 일제히 높아졌다.

규제 강화로 금융권이 대출금리를 낮춰가며 대환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워졌고, 고객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또 1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차주는 타행 대환대출이 차단된 것도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은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0.1%포인트(P) 올린 3.8%로 설정했다. NH농협은행은 대면·비대면 주담대 대환 취급을 약 20일째 중단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은행에서 주담대 1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를 가진 차주라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중도상환수수료만 내면 종전의 약정대로 금리·만기 변경이 가능한 자행 대환대출과 달리 타행 대환대출에는 대출 규제 적용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실행하는 주담대는 대출의 대환 시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했다. 다시 말해 1억 원 이상 주담대를 가진 차주는 타행 대환대출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초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아파트 주담대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반대 성격의 대출 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금융권 금리 경쟁을 촉진해 시장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당초 금융위 목적과 달리 시장에서 대환대출 활성화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은행권은 대환 고객을 모시려고 경쟁할 필요성이 줄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대환대출은 당국의 홍보와 시장 경쟁으로 고객이 많이 이용하던 상품 중 하나”라면서 “다만 최근 규제가 시작되면서 대출금리를 낮춰가며 대환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대출 고객을 받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높아진 대환대출 문턱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는 이달에만 6조2000억 원 증가한 가운데, 당국이 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각 금융사의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하기로 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 수정 및 재제출을 요구해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대출을 비롯해 전 가계대출의 추이를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