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쌍봉형 감독체계 우려 폭발... “업무중복·기관 갈등·금융산업 위축”

금융당국 조직개편에서 ‘쌍봉형 감독체제’ 부작용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원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 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로 나눈 체계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쌍봉형 감독체제’가 이뤄질 경우 업무의 중복, 기관 간 갈등, 금융산업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으로 추진되는 쌍봉형 감독체제에 대한 우려가 폭발했다.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로 나눈 체계다.
오창화 금감원 팀장은 “단일 기구 감독시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서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해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두 가지 감독 기능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면서 “금감원에서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구분해서 감독한다고 실험한 결과 직원의 83%가 중복 검사 업무분장 불만이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쌍봉형 감독체제 실험 사례를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지적이다. 쌍봉형 감독체제를 도입한 영국, 호주 등은 감독기관 간 협력 부족, 감독기관 간 규제 기준 차이에 따른 금융회사 혼란, 규제 중복과 권한 다툼으로 인한 감독 효율성 저하,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 미흡 등 문제를 경험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쌍봉형 감독체계를 밀어붙이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관리대상이 아닌 IT분야가 커지면서 금융을 침범하고, 해외에서 금융이 들어오는 상황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는 순간 감독을 하기가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금융회사 관계자들로부터도 쌍봉형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기구가 한곳에 있어도 분쟁조정에 서로 핑퐁 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원 추가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분담금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감도 드러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 위원장은 “올해 7월부터 금융회사 특무 구조가 시행된 상황에서, 금감원이 두 개로 분리되면 업무 과중이 되고 책임 회피되고 업무가 중복되고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지면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민교 서울대 교수는 “조직개편은 정치적 업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고블록식 통폐합이 아닌, 보다 정교하고 장기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 조직개편을 비판했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에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가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는 박수영, 윤한홍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용모 건국대 교수, 구민교 서울대 교수, 오창화 금융감독원 노조 위원장 등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