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 신용사면] 연체자 단숨에 ‘성실 상환자’ 둔갑… 도덕적 해이 우려

최근 정부의 ‘신용사면’ 조치 시행으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체 이력이 삭제된 차주들이 하루아침에 ‘성실 상환자’로 분류돼 시장에 재진입하면서 건전성 악화와 심사 기준 왜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복적인 사면 조치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신용사면 조치로 연말까지 최대 370만 명의 연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257만7000여 명은 이미 연체금을 전액 상환해 즉시 신용회복 조치가 적용됐으며, 연말까지 상환을 마치는 112만6000여 명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 신용점수는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약 40점 상승하고,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평균 50점, 42점씩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신용회복 차주 10명 중 3명은 재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신규 연체 발생자는 95만5559명으로 약 33.3%에 이르렀다.
형평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사면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도 무분별한 신용사면이 금융시장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신용평가상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인원이 급증하면 금융회사가 차주의 위험도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체 이력과 같은 부정적 신용정보가 삭제되면 차주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신용점수가 상승할 수 있다”면서 “광범위한 신용정보 삭제는 성실 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키고, 시장 전반의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금융권 일각에서는 충당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용점수가 인위적으로 높아진 차주가 다시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는 예상 손실에 대비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기대된다”면서도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수만 오른 것이라면, 중·저신용자를 주로 상대하는 2금융권에서는 자칫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