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다태아 보험, 민간보험이 부분 보장하도록 복지부와 협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건강보험에서 다태아 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버 돼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태아 보험의 인수 건수는 체제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동소이하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여전히 다태아 산모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인수 건수는 (제도 개편) 후로 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인수 거절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다태아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불합리하게 거절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라면서 “다만 어려운 점은 다태아 보험 가입 시 위험도 확인을 위한 사유를 제출받고 있는데, 위험이 현저히 커 거절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태아보험 필요성은 공적인 부분에서 보장하고, 추가적인 부분들이 민간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 초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태아 임신부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