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소비쿠폰, 카드사 부담 줬다’ 지적… 이억원 “강제성 있긴 하지만 윈윈구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의 강제성이 있긴 하지만 시장 유인으로 상생이 발생해 ‘윈-윈 구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민간 카드사에 부담을 줬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단기차입금은 2조4543억원, 이자액은 80억1000만원 각각 발생했다”라며 “재정집행 지연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자를 민간이 부담했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책 집행에) 카드사 반대가 없었으며 대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했다’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내수경제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전반적인 내수경제가 꺼진 상태였는데, 개별 자영업자를 만나본 결과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의 기본 비즈니스는 이런 부분을 연결해주는 것”이라며 “참여 민간 카드사도 이를 통해 얻는 혜택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 캐쉬백 사업 진행 시 카드사에 (정책 요지를) 설명하니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었으며, 새로운 사업기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