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론 급물살 타나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입을 모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관론은 현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지식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 내에서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독권 이관론은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가 떠오르면서 부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건전성 취약에 해당하는 4등급, 위험에 해당하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 새마을금고는 전체의 34%에 달한다. 2023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부실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산하에 있으므로 감독권 역시 행안부가 소관 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 지원에 나서기 위해선 행안부에 요청하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요청이 있어야만 한다. 부실금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대응할 수 없는 이유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가 불거진 후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 감사를 시행하고 신용사업에 대해선 금감원과 협의해 공동 감독하는 방안으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쥐는 상황이다.

이번 이관론은 정부, 당국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금융기관이니 금융위로 넘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행정안전부 관리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일원화에 대해 ‘필요성이 크다’고 공감했다.

이렇듯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론이 수차례 논의 대상에 오른 데다 취지도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껏 금융기관(새마을금고)을 보유해왔던 행안부 입장에서 이관론은 큰 변화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인적 교류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진 중앙회를 중심으로 건전성 쇄신에 나서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회는 이달 초 행안부와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새마을금고비전2030위원회’를 출범해 자체 혁신안 구성에 나선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