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전성 부담] 보험사, 킥스 방어 8조 쏟고도 ‘이자폭탄’…규제부담에 자본질 악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3년째, 보험사들의 자본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험사들이 손실 흡수력이 낮은 보완자본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리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기존 발행분 상당수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차환이 막히면 자본적정성 방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자본 확충을 통해 건전성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발행한 자본성 증권은 원화 6조920억 원, 외화 15억 달러(약 2조952억 원)로 총 8조1,87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8조6,550억 원에 이어 비슷한 수준으로, 후순위채 시장이 사실상 ‘상시 조달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별로는 KB손해보험(6,000억 원), 신한라이프(5,000억 원), DB생명(3,000억 원), NH농협손해보험(2,000억 원), 동양생명(2,000억 원), ABL생명(1,500억 원), 메리츠화재(1,050억 원) 등이 주요 발행사로 꼽힌다. 업계에서 자본성증권 발행이 줄을 잇는 배경은 K-ICS 방어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기본자본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2분기 기준 41개 보험사의 평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109.96%로 전 분기 대비 1.1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손보사 평균은 99.8%, 생보사는 117.38%로 집계됐다. 삼성화재(166.4%), 삼성생명(141.59%), 교보생명(133.52%) 등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를 밑돌고, 흥국화재(44.5%), 하나손보(22.66%), MG손보(-32.4%), 롯데손보(-12.9%), 푸본현대생명(-77.19%) 등은 사실상 ‘자본잠식 구간’에 놓여 있다.
특히 콜옵션(조기상환) 만기가 다가오는 점도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 발행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2023년 이전에 발행된 자본성증권은 2026~2027년 사이 약 6~7조 원이 조기상환 시점을 맞는다.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4월 3,000억 원의 콜옵션 물량을 앞두고 있으며, 메리츠화재(1,050억 원)와 흥국생명(800억 원)도 올해 안에 상환 시점이 도래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발행 확대가 자본의 ‘양’을 늘릴 뿐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성 증권은 손실 흡수력이 낮은 보완자본으로, 금리 부담만 누적되는 구조다. IFRS17과 K-ICS가 전면 시행된 이후 과거 발행분은 손실흡수 조항이나 배당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더 이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차환에 실패하면 건전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조기상환 권고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며 부담 완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일부 생보사는 보완자본 인정 한도를 채워 추가 발행 여력이 거의 남지 않았다. NICE신용평가는 “2026~2027년 만기가 집중되면서 차환 실패 시 자본적정성 붕괴 가능성이 있다”며 “조달 여력이 약한 중소형사일수록 충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도 “콜옵션 대응과 단기 비율 방어를 위해 자본성 증권 발행이 늘고 있지만, 이자비용과 만기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