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이번주 심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호재에 증시 반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이번주 국회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당정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증시기대감이 높아졌다.

AI 거품론과 미국 셧다운 우려 등으로 조정받던 코스피지수는 정책적 호재로 4000선을 회복하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통합 심사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현행에선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시 최고세율인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나아가 당정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전날 협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정부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오는 조세소위 일정까지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이견이 없으므로 세제개편안 합의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다.

현재 연 1억원의 배당소득을 받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최고구간에 해당해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최대 45% 수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 해당 개인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돼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미국처럼 배당을 하나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개인투자자가 인식하게 되면, 대주주들도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호재로 인식되는 금융지주 사례를 살펴보면 KB금융 측은 제도 시행에 맞춰 개인투자자 중심의 주주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신한금융도 제도 시행 시 개인주주 저변 확대 차원에서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을 더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사실상 부자들의 감세 유인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경영권을 승계하는 재벌 일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막대한 현금을 배당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스피는 전날 4000선을 회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셧다운 우혀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움직임에 대형주 반등 속 4000피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