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경제 정책 첫 도안 나왔다...조선업·中 겨냥 희토류 개발 전면 내세워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첫 번째 도안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첫 번째 '일본 성장 전략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및 조선 등 17개 전략 분야 등 11월 내에 마련할 종합경제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점 시책들이 제시됐다.

특히 조선 산업 부흥을 위한 대규모 지원과 희토류 자력 개발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등 경제 안보 분야에 주력하는 '다카이치 스타일'이 뚜렷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리는 위원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앞으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한 발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관계 각료들에게는 중점 정책 실행에 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 확보와 세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 일본 성장 전략 회의에서 제시된 중점 시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일본 내 조선업 강화를 위한 지원이다. 미일 양 정부가 10월 트럼프 대통령 내한에 맞춰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도 감안해 회의에서는 '조선 재건 로드맵(가칭)'을 새로 규정하고 동시에 조선 메이커의 설비 투자 지원이 마련됐다.

자원·에너지 안보·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분야도 언급됐다. 희토류의 중국 의존 탈피를 목표로 2026년 1월 시추를 예정하고 있는 남조도(南鳥島) 주변 해역의 희토류 개발 가속화를 명시했다.

그 외에도 차세대 반도체의 국산화를 목표로 라피더스(Rapidus)의 개발 지원,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및 차세대 혁신로 추진 등이 언급됐고, 분야를 초월한 과제로 인재 육성, 임금 인상,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대응도 나왔다.

이런 정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예산 조치로 민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단년도 예산이 아닌 다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신설, 수요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의 노력도 요구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 말미에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위기 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설정하고 17개 전략 분야를 제시하는 한편, 위험 및 사회 과제에 대응한 제품·서비스 등의 공급력 강화를 위해 관민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성장 전략 회의는 내년 여름께 17개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마련할 예정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들을 경제 대책에 포함시켜 정책 실현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