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받으려고 성장 않는 中企… 한은 "中企 기준 매출 대신 업력으로 바꿔야"

중소기업 자격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총생산이 개선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 지원과 규제가 매출액 기준이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지적다.

8일 한은은 ‘중장기 심층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중소기업 제도가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매출액 규모에 기반해 보편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 예산 규모를 유지한 채 지원 대상을 매출액 기준에서 업력 7년 이하 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총생산이 0.45%, 임금이 1.0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본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금이 재배분 된 데 따른 결과다.
한은은 매출액에 따른 중소기업인지 여부가 정부 지원과 규제의 기준이 돼,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총생산 증가분 0.45% 중 0.43%포인트(P)는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효과로 나타났다. 이 중엔 성장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범위 내에 머무르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0.06%P)도 포함된다. 총자본량 증가(0.07%p)도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엔 총생산이 0.23% 늘어나고, 한계 중소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의 비중은 0.23%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구조조정 제도를 개편할 경우 우리나라 생산 규모는 0.7%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선별 기준을 매출·자산 등 규모 중심에서 생산성·혁신역량 등으로 바꾸고,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