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지주 ‘부패 이너서클’ 안돼”…당국, 3월까지 개선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작업에 속도를 낸다.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등 금융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지주 CEO 연임 관행에 대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계속하더라”고 비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사는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공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현재는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은행 지주사는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가져 지주 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라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CEO 선임에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연임에 대해선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성과보수 체계도 뜯어고친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라며 “과지급 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