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불신·불안·불만 ‘3불사회’ 진입…자살예방 정책 점검해야”

우리 사회가 불신, 불안, 불만이 누적된 ‘3불 사회’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 구조와 정책환경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 결과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자살문제는 복합적인 사회구조 요인이 얽힌 난제로, 자살 예방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은 단기 정책 중심 접근, 부처 간 데이터 분산, 지역 간 실행 역량 차이가 있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 심리,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참여해 시스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 공동의장인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사회 시스템의 고장을 보여주는 ‘사회적 부검 리포트’와 같다”며 “자살문제를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정책 환경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입체적 분석과 효과 검증을 위한 사회적 실험과 초·중·고 행복 교육 확대, 자살유족 지원, 생명 경시 풍조 개선, 회복 탄력성 연구 강화가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담당인력 역량 강화와 민간 NGO(비정부기구) 참여 활성화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장우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자살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생명보험재단은 앞으로도 정부·학계·현장을 잇는 민간 플랫폼으로서 자살 예방 정책 논의와 현장 사업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예방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