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분쟁조정 후폭풍] 카드사-PG협회 소비자 환급액 책임 공방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업계의 책임 회피 움직임을 비판하며 비용 전가 중단을 촉구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에 우선 환급하고 해당 금액을 PG사에 청구하거나, PG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G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티메프 사태 당시 지급결제업계가 선제 환불로 수천억 원대 손실을 감내했음에도 카드업계가 최근 소비자 환급 비용을 PG사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일 티메프 사태로 숙박·항공권 등 여행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을 인정하고 카드사가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PG협회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카드사 책임을 인정했지만, 카드사들이 구상권 청구와 정산금 상계 등을 통해 부담을 PG사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카드사는 그동안 제휴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을 통해 결제를 확대하며 수익을 얻어왔으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단순 전달자로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G협회는 신용카드의 본질이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신용 보강’과 ‘거래 안전성’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신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된 비용과 리스크를 PG사에 전가하는 것은 신용카드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제도 미비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정부가 사후적으로 PG사 미정산 자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한 점을 언급하며, 사고 당시에는 플랫폼 리스크까지 PG사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한 초대형 플랫폼 사고의 책임을 특정 사업자에 집중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G협회는 카드사에 △소비자 보호 비용 직접 부담 △수익 구조에 비례한 리스크 분담 △일방적 정산 상계 관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현재 구조가 지속될 경우 카드사가 사실상 위험을 외주화한 중개사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거래 확대 과정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에서 후퇴하는 이중적 구조를 반복해 왔다”며 “신용을 기반으로 한 결제수단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를 감당하는 주체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제 산업 내 고착화된 위험 전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