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규제 강화에 인터넷은행도 대출 축소… 실수요자까지 위축
이미지 확대보기11일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분기 가계대출 실적은 대부분 연간 증가 목표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9092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1조6143억원 감소하며 목표 대비 -178.0%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신한은행도 목표치 8500억원과 달리 1조5896억원 감소했고, NH농협은행 역시 8700억원 증가 목표와 달리 1조3551억원 줄었다. 하나은행은 1조5402억원, 우리은행은 3447억원 감소하며 모두 목표치를 밑돌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7%에서 1.5%로 낮췄다. 특히 은행권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까지 별도로 부여하면서 대출 증가 관리 강도를 높였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의식해 연초부터 보수적으로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시장 상황 영향으로 대출 규모 자체가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나친 총량 관리가 실수요자 대출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권 일부가 비조합원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인영 의원은 “은행권이 총량 목표 관리에만 집중할 경우 중저신용자와 생계형 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대안 신용평가와 비금융 정보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