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 금융개혁 시계 재가동…ELS 제재·코인법·회장 연임 손질

지방선거 종료와 동시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재산정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금융 현안들이 선거 직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금융권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ELS를 판매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총 6000억 원 수준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1조4000억 원 규모였던 과징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홍콩ELS 과징금은 금융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금감원 제재안을 돌려보낸 이후 재산정 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업계에서는 선거 이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최종 의결까지 마무리되면 2023년 말부터 이어진 홍콩ELS 사태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CEO 승계 프로그램 강화와 회장 연임 절차 개선, 사외이사 독립성 확대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과 3연임 제한, 사외이사 임기 조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KB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달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지주들은 회장 선임 절차와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도 재가동될 전망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여부와 발행 주체, 준비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모두 향후 입법 방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 처리도 주목된다.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강화 법안이 대표적이다. 금융회사 책임 확대 여부를 둘러싼 금융권과 당국 간 입장차도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 재원 확충 법안과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안,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논의, 상호금융권 감독체계 개편 등도 선거 이후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주요 금융 현안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분위기”라며 “홍콩ELS 제재안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등은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하반기 금융권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