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지방 주담대 한도 축소 임박… 청년층 내집마련 타격 우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 균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는 규제 강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보고 있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금융 접근성 저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 주담대는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부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 말까지 2단계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하면서도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규제 강도를 낮춰 운영해 왔다.

관건은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지 여부다. 7월부터 지방 주담대에도 3단계가 적용될 경우 금융회사는 차주의 미래 상환 부담을 보다 보수적으로 반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까지 더해질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권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차주 입장에서는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지방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예 종료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달리 규제 자체보다 지역 경기와 미분양 물량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며 "DSR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고액 차주 비중도 높지 않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더라도 신규 대출 수요나 은행권 대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은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일부 커질 수는 있지만 이미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방침에 맞춰 강력한 총량 규제와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방 주담대 유예 종료라는 단일 변수만으로 기존의 가계대출 관리 전략이나 공급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지방 주담대 규제 강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은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방은 수도권보다 주택가격이 낮아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 등 아직 DSR 적용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남아 있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리 인상 기조와 DSR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차주의 대출 여력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정책금융과 우대제도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이후에는 시장 반응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